'한 그릇 배달' 가격 조작부터 '최혜 대우' 강요
'로드러너', 근로 과부하에 모회사 배당 논란도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1/76399_85985_535.jpg)
"한 그릇 배달이 입점 업체, 소비자, 라이더에게 출혈을 강요하고 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도 내년에도 산재 1위는 우아한 청년들이 될 것"(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제 추악한 형제들을 넘어 교활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야 한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국정감사(국감) 현장에 선 유통 기업 중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곳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의혹 및 배달앱 불공정 운영 등으로 정무위원회와(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두 곳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가 쏟아낸 질의에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 숙인 김 대표. 하지만 배민이 모든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 = 우아한형제들]](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1/76399_85988_5741.jpg)
국감에서 먼저 문제로 지적된 건 '한 그릇' 배달 서비스였다. 배민은 올해 상반기 한 그릇 배달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할인 프로모션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음식 단가를 미리 올리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한 그릇 배달로 소액 주문은 증가하지만 수수료는 동일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가 1만원어치를 배달해다고 가정하고 (소비자가) 의무할인 가격과 주문중개 수수료, PG(결제대행사) 수수료, 프로모션을 다 받으면 부가세 빼고 (점주에게) 4383원이 남는다"며 "이렇게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는게 정상적인 영업이고 사업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꾸준히 여러 업주님들과 동반성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 고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민의 '최혜대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혜대우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정책상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목표상 고객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항변했다.
배민의 '로드러너' 또한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다. 로드러너는 라이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하는 운행 시간을 사전에 예약하고, 해당 시간에만 배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근무 시간에 따라 등급제가 병행되는데 이에 따른 배달 근로자들의 업무 과부하, 자율성 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시스템을 개발한 모회사 DH가 '앱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회수해가려는 게 아니냔 의혹이다. 실제로 DH는 2023년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로부터 4127억원을 받아갔는데, 과배당 논란이 일자 2024년에는 537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도록 하는 우회책을 썼다.
국감 당시 한창민 의원은 "배민은 파트너와 라이더,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배달 생태계를 만들자고 했지만, 이익은 본사에 다 송금한다"며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드러너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개런티를 붙여서, 결국 로열티를 통해서 또 본사에 송금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강제 도입한다는 의혹이 짙다"고 일갈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1/76399_85989_209.jpg)
논란이 확산하자 배민은 지난달로 확정된 제주지역 로드러너 시범 실시를 보류한 상황.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기술적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범 도입 지역(화성, 오산)에서는 안정적인 배차, 동선 개선, 배달 효율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라이더에게 선택권을 주고, 고객-업주에게는 배달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은 글로벌 차원의 경영 전략에서 이뤄지는 결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월 외식업주, 라이더 등을 위해 2천억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약속하며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기업 최초로 금융기관과 함께 1050억 규모의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약 2600여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고, 올해 추가로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운영난을 겪는 외식업주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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