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가 아닌, 애초에 시스템이 없었다. 다층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함께 실현되야 해"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13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제4회 미디어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붕괴위기 지역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를 맡은 조 단장은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는 역설은 모순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의료는 중증을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하다. 또 인구 감소와 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 의료인력의 지역 이탈이 맞물리면서, 지역이 인프라를 갖춘다 해도 경영난에 빠지게 되고 결국 환자와 의료공급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게 조희숙 단장의 설명이다.

조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부재라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수가의 개선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환자를 많이 봐야 가산이 붙는 구조인데, 지역은 환자 수 자체가 적고 그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실로 수가가 주어져도 무용지물" 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 진료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 시설, 재정’'을 정부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선진국의 지역의료 정책' 발표를 통해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국가의 지역의료 정책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

미국은 의료 취약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NHSC(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력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최대 수십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준다. 또 장학 프로그램으로 의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지정된 취약지에 일정 기간 근무할 의무를 부여한다.

프랑스는 지역 단위에서 의료인력을 더 체계적으로 조직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2023년 '발레투(Valletoux)법'을 공포했다. 이미 의사가 많은 과잉 지역에서는 신규 의사의 개원을 제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봉식 전 연구원장은 "한국은 전체적인 의료 수준은 높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치료 가능 사망률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문제를 갈등의 소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다층적·균형 잡힌 정책 논의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의료 붕괴 해결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은철 의학한림원 부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의료 살리기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은철 부원장은 "지역인재전형∙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시니어의사 지원사업∙공중보건의사제도 등 기존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공공의대를 통한 지역의사 정책은 비용, 효과 그리고 시기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