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가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와 체계를 만드는 정부가 정의하는 필수의료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0월 국민 1000명,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부터 국민과 의료계는 차이를 보였다.

‘필수의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라는 응답이 1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건강검진 11.3%, 필수 7.1%, 기본의료 6.6%, 응급 및 중증 6.5%, 생명이 3.7%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같은 질문에 ‘생명’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8.3%로 가장 많았다. 내외산소 11.9%, 응급 및 중증 7.8% 순서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에서 정의하는 필수의료의 개념이 의사들에게는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무엇이 필수의료인지 조차 개념을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필수의료의 개념과 관련 홍보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색포털에서 '필수의료'를 찾아보면 명확하게 명시한 정의는 찾을 수 없다. 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는 "필수의료라는 용어는 듣기에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정의도 불분명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용어"라며 "그러다보니 각 이해 관계자에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되고, 전공의 충원이 안되면 필수과라는 식의 엉뚱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기고 글을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원되야 하는 질환에 대한 인식도 달랐다. 의사는 뇌혈관질환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은 외상, 소아질환, 산부인과질환, 중증 감염병 순서였다. 국민들은 암∙중증난치질환∙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분야 였다.

현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의 주체, 목적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어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구에게 필수적이고 왜 필수적이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의견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필수의료의 개념을 도출해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및 제도 방안이 구축될 수 있다”며 “필수라는 단어를 탈피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나 다른 단어를 통해 정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