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한다. 그만큼 중독을 끊어내기 어려워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꼽힌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중독자의 의지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수다.

특히 20세 미만 마약 사범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검찰 마약범죄수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15세~19세 청소년 마약 사범수가 2020년 311명에서 2022년 440명으로 41% 증가했다. 15세 미만의 마약사범수도 2명에서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와 재활 시스템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마약 중독을 에방하고 치료∙재활을 도울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퇴치와 중독 치료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설과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운영 중이다.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21개 치료보호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기관이 무려 8곳에 달했고, 국립부곡병원과 인천참사랑병원 두 곳이 치료보호실적 전체의 97%를 차지할 만큼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마약 중독은 치료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꺼릴 수 밖에 없고, 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치료보호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치료보호사업은 지자체에 지원급이 지급되고, 병원에서는 치료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해서 받는 구조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관계자는 매경헬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 자체는 치료비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치료보호기관에는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서도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산하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운동본부에서 운영중인 중독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 두 곳 뿐이다.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협회(DARC)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도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마약 중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와 재활,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정부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11% 정도로 90%가량이 불구속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마약 중독의 문제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면 마약 중독 관련 상담과 재활, 교육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치료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관계자는 “관련된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2024년도 예산에서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의 정책적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마약 중독의 치료와 재활 환경개선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