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10명 중 9명이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13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간병제도화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90%가 간병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매월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50~75만원 미만이 31%로 가장 많았다. 25~50만원 미만이 24%, 100만원 이상 19%, 75~100만원 미만 18%, 25만원 미만이 8%였다.

또한 간병비 부담 해소 방법으로는 정부 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97%가 응답했다.

간병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간병 파산’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용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간병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로 간병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간병 근로자의 권익 보호,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간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다. 노인 돌봄 복지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을 인정받으면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요양, 낮과 밤에 어르신을 맡아주는 주야간 보호센터 등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역시 국가에서 80%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간병비는 제외되어 있다.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를 도입한 병원이 적고, 요양병원에는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개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정부차원에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의 수준, 필요인력 확보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보호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간병인 중계 플랫폼 기업 케어닥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요양, 간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노인들의 접근장벽이 높아져 돌봄이 필요해도 외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간병비 급여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돌봄 접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