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인과성 확대한다지만…중증 이상 인과성 인정은 0.24%

“모더나 2차 접종 2일 차부터 발열과 무기력증이 시작되고 탈모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건강하던 친오빠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5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위 사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청원글이다. 탈모, 마비, 뇌출혈, 사망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 올라온다는 것이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은 66.7%다. 18세 이상으로 기준을 좁히면 77.6%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내세운 ‘전 국민 70% 백신 접종완료’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적잖다. 백신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백신과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전문위)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맞는지 인과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인과성 평가를 위해 지금까지 총 33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까지 접수된 총 2,866건(사망 777건, 중증 995건, 아나필락시스 1,094건)의 이상반응 사례 중 13.9%인 399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아나필락시스 392건을 제외한다면 사망 2건과 중증 5건이 전부다. 사망과 중증 인정 비율은 고작 0.24%(7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이상반응 사례 평가. 사진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이상반응 사례 평가. 사진 =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이 늘어날수록 이상반응 피해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을 멀리하고 있다. 결국 지난 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백신 접종 후 가족이 사망했거나 중태에 빠졌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에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현준 씨는 “지난 8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아버지가 이튿날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며 "많은 사람이 접종 후 짧은 시간 내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다.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나"라며 따져 물었다. 또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부작용을 책임진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는 김근하 씨도 "인과성 인정이 안 된다는 종이 한 장 답변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무슨 근거로 인과성이 없다고 하느냐"고 성토하며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 한 달 약값만 1백만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심한데, 부작용을 책임진다던 정부는 '나 몰라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어떤 이상반응이 생길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과성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 =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발열,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월경을 추가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이상반응이 신고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K-방역’을 내세웠지만 막상 확진자가 급증하니 뒤늦게 백신 구매에 매달렸다. 이 영향으로 올 여름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접종간격을 늘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백신접종 후 다양한 이상반응을 보였지만 정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멀리 했다. 국민들이 백신으로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오히려 백신 인센티브와 백신 패스로 미접종자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이상반응 사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걸까.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측 관계자는 매경헬스와의 통화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을 평가해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도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 뿐이었다.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가 부스터샷을 시작했고, 향후 60대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을 차례로 진행 할 예정이다. 백신 2차 접종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부스터샷 접종이 아닌, 부스터샷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 수집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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