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 다가왔다. 다양한 정신 질환 중에 매스컴을 통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조현병’이다.

조현병(schizopherenia)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는 부정적 어감의 병명을 탈피하고자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조현(調絃)’은 ‘현악기를 조율하다’라는 뜻이다. 조현병이 생기면 뇌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사고, 지각, 인지, 감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를 현악기의 불협화음에 비유한 것이다.

국내에는 조현병 환자라면 ‘예비 범죄자’라는 선입견이 있다. 뉴스에서 강력 범죄 가해자들이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 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대검찰청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로, 동일 기간 발생한 전체 인구 범죄율(3.93%)보다 30배 낮았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매년 65% 안팎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이 47% 안팎임에 비하면 20% 높다. 사고 경력이 있는 환자의 면밀한 관찰이 중요한 이유다.

전문의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 대부분은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이 많고 혼자 지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다. 다만 급성기에 폭력성향이 발동할 수 있는데 이 때 병적 피해망상으로 자기 방어를 하고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전문의들은 조현병은 초기에 개입해 첫 급성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후에도 재발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들의 원활한 사회화를 위한 핵심이다.

문제는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지속적 치료 관리가 중단되어 재발하는 것이다.

한규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는 5분의 1 수준”라며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스스로 조현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라고 전했다.

이 외에 현 정신건강복지법의 허점이 드러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까다로운 병원 입원 절차 조항이 오히려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막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준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튜브 서울대병원 TV에서 “조현병의 치료비 부담은 산정특례 등 각종 지원제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국내 공공분야 정신 보건 쪽 투자는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 현재보다 예산을 투자해 조현병 환자를 위한 사회 인프라를 형성, 질환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율을 낮춘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