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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복지부, 여의도성모 비난 초래

기사입력 : 2019.06.21 09:47  |  기사수정 : 2019.06.21 17:54


복지부가 지난 20일 여의도성모병원의 업무정치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납부토록 행정처분을 번복했다. 복지부는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의료급여 대상인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중 일부를 임의비급여로 청구한 것을 문제삼아, 총 28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하고 환수결정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병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0여년간 송사를 이어오다 2017년 병원의 일부승소판결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한 부분은 부당청구로 판결이 나 복지부는 총 4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병원이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원칙적으로 업무정지가 우선이지만 환자들의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다. 문제가 된 것은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것은 업무정지로 결정한 뒤였다. 의료급여 환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해주는 환자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마치 돈되는 환자는 진료하고 아닌 경우는 진료거부를 하는 것처럼 지적했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의 수입은 건강보험 환자든 의료급여 환자든 동일하다. 병원측 관계자에 의하면 매월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약 8만명에 이르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약 500여명 정도기에 의료급여 환자의 과징금 약 15억원을 업무정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 환자나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야 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는 무상으로 진료하겠다는 원칙까지 세워둔 뒤였다.

병원이 500여명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과징금보다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은 일견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여의도성모병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업무정지가 원칙임에도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한 복지부도 논란을 유발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복지부는 업무정치가 원칙임에도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꿔 재통보했다. 이를 병원측이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봉영 기자 [ slrung@mkhealt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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