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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오늘(15일)부터 시행…학교 휴무, 탄력적 근무 가능

기사입력 : 2019.02.15 15:16  |  기사수정 : 2019.02.15 15:20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격 시행된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휴업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노후차(배출가스 5등급 이상) 운행 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차량 2부제 실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또는 단축 수업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지금까지는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업을 결정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각 시·도지사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휴원·휴업이나 보육 및 수업시간 단축을 정식으로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도 가능하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 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의 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진다.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최서영 기자 [ chsy1103@mkhealt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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